이혼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이혼전문변호사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이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이상인데 17억8000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이 의원은 지난해 3월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문을 배포했는데, 이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은 당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방위산업, 우주, 해양,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경제협력 관계 구축에 나선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7~21일 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국제방산전시회(IDEX) 2025’에 김 부회장이 참석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부회장의 IDEX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부회장은 이번 전시회에서 글로벌 방산 기업 관계자와 UAE 정부 관계자 등과 만나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함께 개발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체계(L-SAM) 등 ‘다층 방공방 솔루션’ 수출, ‘국산엔진 탑재 K9’의 중동시장 진출 확대, 무인지상차량(UGV) 등 무인체계 분야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아울러 방산 분야를 넘어 발사체 및 위성 등 우주 분야, 친환경 선박 및 에너지 등에 대한 폭넓은 협력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중동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무기 수요가 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이번 전시에서...
검찰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구미 교제살인’ 피의자 서동하(35)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보면 1심에서 선고된 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13일 서씨 변호인 측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서씨는 지난해 11월8일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사는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를 찾아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수사 결과 서씨는 A씨를 지속해 스토킹하던 중 A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그는 인터넷에서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