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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현질2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3일 첫 회의를 열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참사 발생 22개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4개월 만이다. 구성과 발족에 시간이 오래 걸린 만큼 특조위가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조위의 성패는 한정된 권한, 시행령 제정과 예산 편성, 여야 갈등과 정부의 의지 여부 등에 달려 있다.한정된 권한, 전문성특조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조사 권한이 충분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5월 특별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초안에 포함됐던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제외했다. 이 때문에 특조위의 수사 권한이 너무 축소됐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앞서 세월호 특조위와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사참위)에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부여됐다.특조위가 얼마나 역량 있는 조사관들을 얼마...
한국외국어대와 경희대 등이 있는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총 110억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김모씨(57)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동대문구 일대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김씨는 분양 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식으로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임차인 114명으로부터 받아 가로챈 보증금은 약 114억원으로 추산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한국외대·경희대 재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어머니 A씨 등 가족 명의로도 다수의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가족 중 일부는 김씨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김씨 가족은 세입자들에게 관리비를 받았음에도 수도요금을 여러 번 미납하기도 했다. 이들이 소유한 주택들의 수도요금 납부 현황을 보면 2...
체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회담하고 “양국은 앞으로 산업, 에너지, 공급망을 아우르는 전면적인 경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계기로 양해각서(MOU) 등 56건의 협력 문서를 체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체코 프라하에서 피알라 총리와 회담과 오찬을 한 뒤 진행한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이렇게 밝혔다.윤 대통령은 “양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 협력을 넘어 첨단기술, 교통, 인프라, 미래 모빌리티와 같은 고부가 가치 분야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인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바이오, 우주항공, 화학과 첨단소재, 디지털, 원자력을 비롯한 다양한 부문에서 양국의 연구기관과 대학들이 서로 연계해 과학기술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 핵연료 기술, 합성신약, 인공지능과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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