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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가입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로 예정된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현재로서는 국무총리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정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등의 국정감사에서 ‘시정연설에 윤 대통령이 나오나’라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윤 대통령은 당당하게 나와서 정면돌파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느냐’라는 전 의원 질의에 “대통령 시정연설은 매년 있는 게 아니고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이에 전 의원은 “대통령께서 그만 숨고 나오셔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왜 숨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국회를 방문한 적이 없다. 지난 9월 열린 개원식에도 불참했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었다. 예산안 시정연설은 내년도 예산 편성 성격과 ...
윤석열 정부 들어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재량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약자복지’를 챙기겠다던 정부 설명과는 배치되는 예산 배정이다. 세수 부족과 감세 정책으로 정부 지출 여력이 줄면서 결과적으로 서민과 노동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기획재정부의 ‘2023~2025년 분야별 의무·재량지출’ 자료를 공개했다.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 재량지출은 지난해 69조3000억원에서 내년 65조4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줄어든다. 12개 분야 중 가장 큰 폭의 감소다. 그 다음으로 지출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연구·개발(R&D)로 같은 기간 1조4000억원 감소했다.재량지출 쓰임새를 보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정부 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뉘는데, 의무지출은 법으로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과 이자지출이라 정부가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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