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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해 ‘자발적 매춘’ 등으로 표현해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책에서 쓴 표현을 ‘사실적시’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대법원이 박 교수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죄’ 취지로 선고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서울고법 민사12-1부(재판장 장석조)는 22일 이옥선씨(96)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3명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뒤집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1심 선고로부터 9년 만에 나왔다.이들은 2013년 8월 출간된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저자 박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듬해 6월 1인당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영상] 여론조사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의혹 중 하나는 명태균씨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 조작된 여론조사를 제공했느냐는 부분입니다. 여론조사 조작 논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여론조사가 왜곡되고 있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게 역전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현재의 여론조사 시스템을 믿을 수 없어 검증해보겠다는 거죠. 민주당은 특정 정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여론조사 대상에 지나치게 많이 포함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그런데 여론조사는 진짜 조작·왜곡될 수 있는 걸까요? 응답률은 몇 퍼센트가 적당한 걸까요? 뉴스토랑이 시청자들의 질문을 모아 여론조사 전문가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ARS 조사의 한계부터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방법까지 여...
#“증언하지 않겠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전 장관은 증인선서도 거부하고, 대부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고도의 통치행위”라면서 국민 억장을 무너지게 할 때와는 딴판이었다. 계엄에 반기를 들었던 홍 전 차장은 달랐다. 그의 증언에 다들 속이 뚫리지 않았을까 싶다.인지심리학자 에밀리 카스파르가 출간한 <명령에 따랐을 뿐>을 보면, 복종은 죄책감에 관여하는 뇌의 영역을 마비시킨다고 한다. 그가 르완다·캄보디아 학살 가해자를 인터뷰하고 여러 연구를 검토한 결과, ‘나쁜 정부’의 명령을 따랐다는 주장은 가해자 대다수의 변명이었다. 반면 불합리한 명령에 저항하는 사람은 명령에 따랐을 때 발생할 피해에 책임감을 느끼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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