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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올 3월 미국에서 열리는 제3차 핵무기금지조약(TPNW) 당사국 회의에 정부 차원에서 옵서버(참관국)로 참여하는 것은 보류하고 그 대신 여당 의원을 회의에 파견하는 안을 조율 중이라고 지난 25일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국가 안보를 위한 현실적 접근법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비겁하다”는 비판도 나온다.이시바 총리는 이날 이같은 방침을 정부·여당에 전달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옵서버는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회의에는 참석하는 국가를 뜻한다.일본 정부·여당이 자민·공명당 소속 의원을 회의에 파견하기로 한 것은 회의 내용을 파악해 향후 대응에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파견 의원은 피폭지인 히로시마 등에 지역구를 둔 의원을 중심으로 인선할 방침이다. 야당과 초당적 파견단을 구성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TPNW 회의에 옵서버로 참여하면 미국의 신뢰 저하를 부르고 ...
내란 수괴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언론을 두고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超甲)”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의 거짓과 궤변이야 새삼스럽지 않지만, 임기 내내 언론을 무시하며 ‘불통 정권’으로 군림하고선 스스로를 ‘을(乙)’로 매김하는 약자 코스프레를 하니 어이가 없다. 오죽하면 ‘입틀막 정권’ 비판까지 들었겠는가. 비판 언론을 적대시하며 민심과 엇나간 ‘국정 갑질’이 급기야 망동적 비상계엄까지 이르렀음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언론과 국회를 함께 겨냥한 윤석열의 ‘초갑’ 발언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막을 수도, 막을 생각도 없었다고 헌법기관 유린을 부인하면서 나왔다. 자신을 피해자처럼 포장하며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비상계엄이 언론의 일방적 비판을 받고 있다고 선동하려는 것이다. 국민을 대신해 권력을 감시해야 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언론이라면, 윤석열의 헌법 파괴 망동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갑질처럼 비난한 ...
한국 주요 대기업의 대미 로비 금액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따라 대미 투자를 확대하고, 새 정부 출범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대관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23일 미 상원 로비 데이터베이스와 로비 신고 내용을 집계하는 비영리단체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지난해 총 698만달러(약 100억3000만원)를 로비에 지출했다. 삼성그룹 로비액은 2021년 372만달러, 2022년 579만달러, 2023년 630만달러로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삼성이 상원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로비 분야는 지식재산권, 한·미 관계, 반도체법, 공급망, 사이버보안, 인공지능(AI), 세제, 이민, 디지털 격차 등 다양했다.SK그룹은 지난해 559만달러(약 80억3000만원)를 지출했다. SK그룹 로비 규모는 2021년 612만달러, 2022년 528만달러, 2023년 433만달러였다. SK그룹의 지난해 로비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