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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중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2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놓고 각각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로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이 지연되다 보니 야당에서 ‘법 왜곡죄’와 같은 법안들을 발의하기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2018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들며 “이 대표의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재판을 질질 끌면 안 된다.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민심을 바로 잡고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으며 공소장을 뒤늦게 변경한 것과 관련해 서울지역의 한 법원장이 “일종의 편법으로,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황정수 서울남부지법원장은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가 수차례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검찰이 변경을 했는데도 계속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편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검찰 입장에서 나름의 입장과 생각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했다.박 의원은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점을 재차 언급하면서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공소사실을 검찰이 공판 첫날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 ...
소방청은 26일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에서 순직 소방공무원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날 추모식에는 지난 2월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때 순직해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의 유가족 등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가족과 동료들, 허석곤 소방청장, 강만희 대전지방보훈청장 등 2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추모식은 합동안장식 정례화 후 처음 개최되는 것이다. 소방공무원이 현충원에 안장되기 시작한 건 1994년부터다. 그전에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은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3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순직 소방공무원이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현충원에 묻힐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매년 4월 합동안장식을 정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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