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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2020년 1월20일 국내에 상륙한 코로나19는 5년만에 신종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이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풍토병(엔데믹)으로 우리 곁에 남았다. 이렇게 되기까지 팬데믹 기간(2020년 1월20일~2023년 8월30일) 동안 코로나19로 한국에서 약 3457만명이 확진됐고, 3만5605명이 사망했다. 예고없이 닥칠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기 위해서라도 코로나19 대응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개선된 방역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정부도 코로나19 백서를 만들어 코로나 대응에 대한 평가작업을 하고 있다. 23일 경향신문이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코로나19 백서 1·2권을 보면, 전문가들은 “빠른 검사와 추적, 격리를 내세웠던 K방역은 억제가 가능했던 코로나 유행 전반부에만 제대로 작동했으며, 결국 공공보건의료체계 및 일차의료체계의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백서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가 제작하고 있으며 서울대 보건대학원을 주축으로 보건의료 ...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막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직무배제된 사실이 22일 공식 확인됐다. 경호처가 김건희 여사를 위해 ‘폭죽놀이’용 폭죽을 샀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호처는 폭죽 구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한 때 직무배제됐던 경호처 소속 장모 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경호본부장이 자신을 직무배제를 시킨 이유가 2차 영장집행 때 소극적으로 일했다는 이유가 맞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장 부장은 직무배제 됐다가 직무배제 명령이 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 정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직무배제된 경호처 소속 남모 부장은 “차장 주관 회의 때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현장 지휘관들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했다. 일부 지휘관들은 협조하지 말아야 된다고 의견...
대통령실은 23일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방통위가 제 기능을 회복해 산적한 현안을 잘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렇게 밝혔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파면을 결정하려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야당 주도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