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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6-15 19:55 조회 4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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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즈아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 여론전이 본격화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법 개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재계는 회사의 정상적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인수합병(M&A)이 지연될 수 있다며 반발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재계 우려를 의식한 듯 경영진을 보호하는 면책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학계와 법조계에선 재계 우려가 과도하다고 본다.현행 상법상으론 물적 분할 후 상장과 같은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회사의 의사결정이 나와도 책임 추궁을 할 수 없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은 주주가 아닌 회사로만 상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이 원장은 12일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세미나 축사에서 “쪼개기 상장과 같이 전체 주주가 아닌 회사나 특정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이 역대 처음으로 70%를 기록했으나 고령층·불안정 일자리는 늘고 청년 고용률은 떨어졌다.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8만명 늘어나는 데 그쳐 3년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을 보였다. 정부는 조사기간에 석가탄신일이 포함되고 날씨는 등 일시적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통계청이 12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64세 고용률은 70.0%로 지난해 같은 달의 69.9%보다 0.1%포인트 올랐다. 고용률이 70%대를 기록한 것은 198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고용률이 호전된 이유는 베이비붐 세대인 60대 고용률이 전체 수치를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6.9%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떨어졌다. 60세 이상 고용률은 47.4%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올랐다. 청년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7만3000명 줄었는데,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그보다 많은 26만5000명 늘었다.실업률은 1년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면 범법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손 회장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한국 경영계 대표로 연설 뒤 기자들과 만나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지킬 만한 상황이 아니다. 현실을 직시해야지 범법자만 만들어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노동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것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에서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노총은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되 형사처벌은 일정 기간 유예하자는 입장을 밝혀왔다.손 회장은 노동 현안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얻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사노위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는 게 결코 쉽지 않다”며 “노사정이 자기 주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국민들이 우리 생각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손 회장은 김동명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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