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전 없이 끝난 EU·미국 첫 관세협상…입장차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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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19 04:40 조회 6회 댓글 0건본문
법무부가 인구 감소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하는 외국인 대상 ‘지역특화 비자사업’을 놓고 지자체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자리와 인프라가 마련된 도심이 있는 지역은 정주인구가 일부 늘어나는 등 효과를 보였다. 반면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의 경우 외국인들이 비자 신청 자체를 꺼려 실효성이 낮았다.1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2023년 도입된 지역특화 비자사업은 ‘지역 특화형 우수인재’(F-2-R)와 ‘재외동포와 가족 체류’(F-4-R)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시행 중이다.우수인재 비자는 외국인 유학생 등이 인구 감소 지역에 5년 이상 체류하는 조건으로 발급된다. 대상자는 가족들을 데려와 지역에 머물 수 있고, 일자리도 구할 수 있다. 가족 체류 유형은 국내 거주 중인 중국 조선족, 고려인 동포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주해 2년 이상 거주하면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고 가족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다.인구 감소 지역인 충북 제천시는 가족 체류 유형 비자를 활용해 효과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공은 중국 코트에 있다. 중국은 우리와 협상을 해야 하지만 우리는 중국과 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관세 보복 조치를 주고받고 있는 중국이 먼저 ‘양보’하기 전까지는 무역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트럼프 행정부는 이날도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H20의 대중 수출 제한,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 영향 조사 개시 등 대중 강경 기조를 이어갔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압박의 일환으로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 폐지까지도 논의하고 있으며, 한국 등 우선 협상 대상국에 중국과의 경제적 거래 제한을 주문할 계획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 전망에 대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을 대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와) 차이가 없다”면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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