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탄핵 절차 개시···구체적 시기는 더 논의” > 공지사항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재차 엄포를 놨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29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통보를 했고,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헌법 위배 사항을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다만 “구체적인 (탄핵 추진)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전날 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논의했고,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한 바 있다.박 원내대표는 ‘우 의장도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데 동의하나’라는 기자들의 물음에 “그렇다”며 “위헌 상태가 계속돼 최 권한대행의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장도 동의했다”고 대답했다.
천도교 중앙총부는 20일 열린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차기 천도교 교령에 준암 박인준 선도사(74) 가 당선됐다고 밝혔다.박 당선자는 다음달 1일 임기 3년의 교령으로 취임한다. 그는 1951년 경남 남해군에서 태어났으며 천도교 동천교구장, 천도교중앙총부 교화관장, 천도교중앙총부 종무원장을 지냈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병)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재판부는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 “피고인은 연설 도중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으나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이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기자에게 한 답변 취지나 태도, 그 당시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정 의원은 22대 총선 전인 2023년 12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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