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시간 쫓겨 신호 위반…법원 “숨진 라이더, 업무상 재해” > 공지사항

배달 시간을 맞추려고 급하게 오토바이를 몰다가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내고 숨진 배달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배달기사로 일하다 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직진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다. 공단은 “A씨의 일방적 중과실로 인한 사고였다”며 거부했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신호위반이 사고 원인이라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고가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
18일 한국거래소의 거래 시스템 오류로 주식 매매거래 체결이 약 7분간 멈추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이날 오전 11시37분부터 11시44분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전산장애가 발생해 주식 매매거래 체결이 지연됐다고 밝혔다.이 때문에 전 증권사의 모든 거래 시스템에서 시세 확인과 주문 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간 전산장애로 개장 전후 일부 종목의 거래가 멈추는 일은 있었다. 그러나 정규장에서 코스피 종목 전체 거래가 중단된 것은 2005년 한국거래소 통합 출범 이후 처음이다.다만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에서의 매매거래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한국거래소는 동양철관 종목의 거래 체결 관련 장애가 생기면서 거래소 매매 체결도 덩달아 지연됐다고 설명했다.동양철관의 호가 폭주 과정에서 자전거래방지 조건 호가와 중간가 호가가 동시에 제출되면서 매매 체결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거래소는 “문제가 발생한 동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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