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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23 07:53 조회 57회 댓글 0건본문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0년대 말 미국에서 벌어진 ‘코리아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었던 박동선씨가 별세했다. 향년 89세.박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45분쯤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에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지병을 앓던 박씨는 일주일 전쯤 상태가 악화하면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코리아 게이트는 1976년 10월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한국인 박동선이 한국 중앙정보부의 지시에 따라 미국 국회의원과 공직자 90여 명에게 50만~100만달러의 뇌물을 주며 로비했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 반한 여론이 커지며 한·미관계가 악화됐다는 분석도 나왔다.코리아 게이트 사건은 박씨가 1978년 미 의회 공개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며 박씨로부터 돈을 받은 현직 의원 1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7명이 의회에서 징계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다.1935년 평안남도 순천에서 태어난 그는 17세 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워싱턴 조지타운대학...
‘잡히기만 하면 중하게 처벌될 거라’는 경고와 위협보다는 ‘범죄 뒤에 언제나 처벌이 뒤따르더라’라는 사실과 경험이 범죄예방의 효과를 높인다. 발각되면 무거운 형벌을 받더라도 검거율이 높지 않으면 경고의 효력은 떨어진다. 법 위반자 대부분이 검거되어 죗값을 치르더라는 인식과 경험이 널리 퍼지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 범죄로 나아갈 사람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예고된 형벌의 높낮이가 아니라 실제 처벌 여부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범죄의 유혹이 줄어든다. 처벌의 확실성이 처벌의 엄격성보다 범죄예방의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다. ‘묻지 마 살인’처럼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살인은 다르지만, 살인이 줄어든 이유도 다 발각되고 처벌되기 때문이다. 살인의 죗값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도 범죄예방의 효과가 커졌다. 살인죄만큼은 법이 살아 있고 형사사법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경험 효과와 믿음이 범죄를 억지한 것이다.음주 운전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음주단속도 가끔 행해지고 음주해도 단속당하지 않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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