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 삶]경제학, 기회의 땅을 망치다 > 공지사항

2015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대학교 공공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79)는 1983년 영국에서 미국 뉴저지주로 이주했다. 뉴저지주 프린스턴대에서 교수직을 맡게 되면서 가족과 함께 거주지를 옮긴 것이다.스코틀랜드 노동 계급 가정에서 성장한 디턴은 <좋은 경제학 나쁜 경제학>에서 미국으로 이주했을 당시 그가 느꼈던 설렘에 대해 이렇게 적었다. “가난한 어린 시절과 청년기를 보낸 나로서는 미국에서 받는 급여가 주는 경제적 안정감이 고마울 정도였다. 나는 미국의 학자와 작가가 성취한 업적들, 그리고 미국이 특별히 이민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약속하는 부와 기회에 대해 경외감을 느꼈다.”그러나 그 뒤 약 40년 간 미국은 ‘기회의 땅’에서 ‘불평등의 땅’으로 변모했다. 부제가 ‘한 이민자가 탐사한 불평등의 땅’인 이 책은 그동안 저자가 지켜본 미국 사회의 불평등과 그러한 불평등 확산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경제학계에 대한 비...
구청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미국에 체류 중인 A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에게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약 6219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A씨는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영등포구는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A씨의 행정상 관리주소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로 보냈고, 주민센터 직원이 처분서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등포구 공무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무효한 과징금 부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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