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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게임 서울 용산구의 노후 아파트에서 천장이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다.19일 용산구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인근 아파트의 한 세대에 지난 16일 오전 3시쯤 거실 천장이 내려앉아 시멘트 덩어리가 떨어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노후도가 심각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이곳은 1970년 준공돼 55년 된 2개 동 아파트로 안전 평가에서 D등급(미흡)을 받았다. D등급은 시설물안전법상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에 해당한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6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주민 간 이견에 사업이 원활히 진척되지 않다가 지난해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시 재개발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용산구 관계자는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만큼 아파트 관리자 측과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보자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구는 주민 설명회를 열 계획으로도 전해졌다.
김하늘양(8) 피살 사건 이후 늘봄학교로 확대되는 방과후 돌봄 과정 등에 대한 안전 관리 문제가 교육당국에 ‘발등의 불’이 됐다.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 차량을 타기 위해 나선 김양이 학교 안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안전 귀가 지원 인력 투입과 비상벨 설치, 등하교 알림 서비스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세종시교육청은 18일 학생 귀가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담은 ‘세종형 늘봄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귀가 안전 확보와 안전 시설 확충, 학생 소재 확인 시스템 확대, 지역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늘봄학교 전반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세종시교육청은 우선 각 학교에 귀가 지원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오후 4시 이후에는 돌봄 관련 인력을 최소 2명 이상 배치해 귀가 학생을 보호자나 대리인에게 직접 대면 인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늘봄전용교실에는 인터폰과 비상벨을 확대 설치해 긴급 상황 발생 시 관계 기관이 ...
여성가족부가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정부·여권 반발로 철회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여가부 직원들을 감찰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이 건으로 직원들에게 경고·주의 조치를 했다.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와 반성평등 정책 기조가 드러난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미 전 여가부 여성정책국장(60)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경향신문과 단독 인터뷰하며 여가부의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성립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이다. 명백히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임에도 폭행·협박 요건 성립이 까다로워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여가부는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를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법 개정 계획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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