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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6-17 09:38 조회 3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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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M 국민의힘은 11일 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단독 선출을 “일방적인 폭거”로 규정하고 향후 상임위 일정에 “함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정사 최초로 여당이 본회의에 이어 상임위까지 보이콧하기로 한 것이다. 대신 당내 자체 특위 가동에 들어가면서 당분간 국회는 야당이 주도하는 상임위와 정부·여당이 함께하는 특위로 나뉘는 ‘이중 구조’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총 후 “어제 선출된 상임위원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이 한마디 하면 모든 것이 마음대로 풀린다는 오만함의 표출”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를 강행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의결해 의안과에 제출했다.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에서 “민주당이 원구성 강행에 이어 독단적으로 상임위 개최를 예고하고 교섭단체 연설...
전북 부안군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한 12일 인접 지역인 광주와 전남에도 적지 않은 진동이 전해지며 시·도민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부안군에서 80여km 떨어진 광주 북구 용봉동 한 건물 3층에 거주하는 신모씨(54)는 “머리를 감고 있었는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세면대와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줄기가 2~3초간 세차게 흔들렸다”고 말했다. 머리를 말리지도 못한 채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다는 그는 “혹시라도 건물이 무너지는 게 아닌지 식겁했다”며 “조금 전 직장에 출근한 딸이 전화를 받지 않아 걱정된다”고 말했다.부안군과 더 인접해 있는 전남 장성군과 담양군 주민들은 더 큰 진동을 느꼈다. 장성군 진원면에 거주하는 최모씨(67)는 “유리창이 깨지는 게 아닌가 우려가 들 정도로 심하게 흔들렸다”며 “이런 일이 처음이라 아직도 심장이 떨린다”고 말했다.한빛원전 인근인 영광지역에서도 진동이 감지됐다. 한빛원전원은 부안군과의 거리가 40여km로 국내 원전 중 가장 가까운 곳...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방송에 나와 ‘임대차2법(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도 언급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고민은 안 보이고, 고가·다주택자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박 장관의 인식을 이해할 수 없다.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임대차2법은 세입자가 원하면 최초 2년 계약 만료 후 5% 한도로 월세나 전세보증금을 올리고 추가 2년 거주를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됐으니 다음달로 만 4년이 된다. 도입 초기 공교롭게 전세가격 폭등 상황과 엉키면서 다소 혼란이 있었지만 이제는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서민들의 이사 주기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 것은 대표적인 순기능이다.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안하면 이만한 민생 주거대책을 찾기도 어렵다.박 장관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4년치를 선반영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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