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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3월 말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최은정)는 지난 23일 이 대표 사건 2심 첫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에 필수적인 증인만 법정에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내달 26일 심리를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한 달쯤 뒤 판결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때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친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재판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중반 치러질 수 있는 조기 대선에 이 대표가 나설 수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이 대표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
야당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에 대해 검찰의 구속기한 내 기소를 촉구했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구속 기간 연장이 불허됐지만 그(구속) 기간 내에 기소하면 충분하다”며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죄 입증을 위한 증거는 수사를 통해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 기간 내에 기소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했다.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검찰은 윤석열을 즉각 구속기소하라”는 논평을 냈다. 조 대변인은 구속 연장 불허에 “온 국민이 지켜본 내란수괴 윤석열의 중대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윤석열의 진술 없이도 이미 구속기소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진술, 확보된 증거에 비추어 윤석열의 내란죄 입증이 충분하니 윤석열을 즉각 구속기소하라는 뜻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은 좌고우면하거나 굳이 헛된 공을 탐하려 하...
“북핵 위협 피하려면 불가피” 홍준표·유승민·나경원 등 국힘 잠룡들 목소리 잇따라 그간 비핵화 정책 균열 우려 여당 내서도 “현실성 낮아”여권 주요 인사들이 22일 ‘남북 간 핵균형’ ‘독자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표현한 것을 기점으로 ‘핵무장론’이 다시 분출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견지해 온 북한 비핵화 정책 방향을 뒤집고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주장이라 비판이 제기된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며 “있는 북핵을 없다고 우기는 것도 잘못된 정책이고 이미 물 건너간 비핵화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겠다고 접근하는 것도 비현실적인 방법”이라며 “남은 건 남북 핵균형 정책을 현실화시켜 북핵 위협에서 벗어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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