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 공지사항

수원법률사무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의해 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조회 당한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검찰이 통신이용자정보(통신자료) 조회를 한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참여연대는 30일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됐던 시민 24명이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1월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을 포함한 3000여명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통신사에 요청해 받아봤다. 이 사실이 지난 8월 당사자들에게 통보되면서 반발이 일었다.청구인들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 12조3항을 들었다. 이들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상 필요라는 요건만 제시하면 통신사업자가 사실상 거부할 수 없...
경북 구미시가 내년 결혼적령기인 새마을지도자 자녀 100여명만을 대상으로 한 미혼남녀 만남주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미시의회는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 “구미시가 이미 만남주선 사업을 하는 중”이라며 사업 구상을 재고하라고 요구했다.31일 구미시의회 임시회 영상을 보면, 구미시 새마을과는 지난 23일 구미시의회에서 열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에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의 만남주선 사업을 제안했다. 구미시 새마을과는 “새마을지도자 중 결혼적령기 자녀들을 대상으로 ‘심쿵커플데이’를 진행하려 한다”고 했다. 또 “청년문화와 새마을 운동을 접목하는 새마을 노래 또는 새마을 주제 창작곡 경연인 ‘새마을 싱어게인 구미’를 계최하겠다”고도 했다.구미시 새마을과가 제안한 심쿵커플데이는 지자체들 사이 유행처럼 번진 미혼남녀 만남주선 사업의 일환이다. 남녀 100명 정도를 모아 각종 레크레이션과 식사를 진행하는 행사다. 예산은 3000만원 가량 편성됐다.구미시 새마을과는...
일본 총선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낙선한 가네코 슌페이 전 중의원 의원의 후원회가 해산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현지 일간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신문은 관계자 취재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가네코 전 의원에게 이는 3대째 이어온 지반(지역구)을 잃는 결과여서 사실상 ‘은퇴 권고’로 해석된다고 짚었다.신문은 “당선자인 입헌민주당의 이마이 마사토에게 2만9000표 가까운 차이로 (패배해), 비례대표로 부활도 놓치는 ‘완패’를 당한 선거 결과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기후4구는 1996년 소선거구제 도입 이래 자민당이 무패를 자랑해온 지역이다. 가네코 전 의원은 국토교통부 대신 등을 역임한 부친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2017년에 첫 당선됐고, 이후 재무성에서 차관급 고위직인 정무관 등을 맡은 바 있다.세습 정치인의 후원회 해산은 이례적인 일이다. 일본에서는 지반에 ‘가반’(가방·자금력), ‘간반’(간판·지명도)을 더한 이른바 ‘3반’이란 말로 세습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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