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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05 07:48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직 청와대 행정관 신모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전체를 압수수색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신씨가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신청한 준항고를 법원이 인용한 데 대해 전주지검이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지난 1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결정에 대해 “법리와 기록에 비춰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 5월 신씨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신씨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인물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사건의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신씨는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연락처까지 압수했다는 취지로 법원...
10·16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용철 강화군수 취임식이 4일 강화문예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공식 취임한 박 군수는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만드는 강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박 군수는 살기 좋은 강화를 만들기 위해 다섯 가지 계획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군민대통합위원회를 출범하고, 찾아가는 ‘열린 군수실’을 정기적으로 열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어르신 버스 무상교통서비스를 택시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석모도 온천 관광지구 및 해양치유사업을 활성화하고 마니산과 화개정원 등 기존 관광시설의 콘텐츠를 강화해 관광자원 개발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과 강화~계양 고속도로, 강화~영종 연륙교 건설 등 대규모 숙원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도 설명했다.박 군수는 이와 함께 북한의 대남방송과 관련해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 대북전단 살포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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