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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통해 제주한라봉선물세트 사기 추석 연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구급차 안에서 폭행한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서부경찰서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직업군인 A씨(32·상사)를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18일 오전 0시 30분쯤 서구에서 입술을 다쳐 피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30대 119구급대원을 구급차 안에서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하던 119구급대원은 안경이 파손되는 등 상처를 입었다.A씨의 범행 장면은 구급차 내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구급대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으며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소방기본법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임원섭 인천시 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구...
“의원들이 몸 축내는 거 말고 남는 게 하나도 없다.”(한 국민의힘 당직자)국민의힘은 19일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신 회의 보이콧을 택했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필리버스터로 맞서지 않은 건 22대 국회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필리버스터 무용론과 김 여사 방어에 대한 부담감이 동시에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의사일정에 동의할 수 없음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게 보이콧”이라며 “(김 여사 특검법 등은)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강행 처리한 법안”이라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방송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밀어붙일 때마다 필리버스터로 맞서왔다....
[주간경향] 지난 9월 11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311호 법정.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의 2심 첫 재판이 열렸다. 사법농단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하는 등 법관 독립을 침해한 사건이다.2017년 3월 처음 의혹이 불거졌고, 2019년 2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했다.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사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하거나 불이익을 준 의혹이 터지면서 많은 시민, 판사가 분노했다. 하지만 재판이 5년 넘게 이어지면서 애초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재판에서 검사들의 태도는 소극적으로 바뀌었다. 정치지형도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 때 사법농단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법농단 수사가 사법부 장악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나서 대통령이 됐다. 검찰을 향한 비판 여론, 혼잡한 정치 공방 속에 사법농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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