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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액자도매 한국 공영방송사들은 어떤 의무를 지고 있을까? 놀랍게도 법에 규정된 의무로는 공직 선거 출마자들의 방송 연설과 토론을 무료로 방송해주는 것 외에는 없다! 사실, 방송법 등 방송관련법들에 ‘공영방송’이란 말 자체가 전혀 안 나온다. 엉뚱하게도 공직선거법만이 공영방송사가 선거방송 의무를 진다면서 그것들이 KBS와 MBC에 해당한다고 적고 있을 뿐이다. 방송법은 KBS를 ‘국가기간방송’이라고만 칭한다. 기간(基幹)이란 으뜸이나 중심이 된다는 뜻으로 구체성이 떨어지는 용어다. 방송법상으로 이 ‘으뜸 방송’의 설립 목적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으로 매우 상투적이다. 이 ‘중심 방송’에 주어진 책임은 “공정성과 공익성” “지역적 다양성” “양질의 방송 서비스” 등으로 동어반복적이고 추상적이며, 민영방송에 기대하는 바들과 별다르지 않다. EBS의 법적 정체성은 더 모호하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는 이 방송사가 텔레비전·라디오·위성 등...
카카오가 불법행위를 한 경영진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기업공개(IPO)를 지양한다는 원칙도 세웠다.11일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에 따르면 카카오는 준신위 출범 6개월을 맞아 전날 경기 용인 ‘카카오 AI캠퍼스’에서 연 첫 워크숍에서 책임경영, 윤리적 리더십, 사회적 신뢰 회복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준신위가 3가지 의제별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준신위는 카카오 계열사의 준법·신뢰 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다.우선 카카오는 책임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CA협의체 중심의 컨트롤타워 구조를 확립할 방침이다. 창업자인 김범수 CA협의체 의장이 경영 쇄신을 주도한다. 대규모 투자 등 사회적 영향이 높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사전 위험 점검과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한다. 경영진 책임 제고 차원에서 내외부 평판 검증을 포함한 임면 프로세스도 강화한다.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한 경영진에게 배상책임을 지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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