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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6-17 05:46 조회 38회 댓글 0건본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 여론전이 본격화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법 개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재계는 회사의 정상적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인수합병(M&A)이 지연될 수 있다며 반발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재계 우려를 의식한 듯 경영진을 보호하는 면책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학계와 법조계에선 재계 우려가 과도하다고 본다.현행 상법상으론 물적 분할 후 상장과 같은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회사의 의사결정이 나와도 책임 추궁을 할 수 없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은 주주가 아닌 회사로만 상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이 원장은 12일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세미나 축사에서 “쪼개기 상장과 같이 전체 주주가 아닌 회사나 특정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
전북 부안에서 12일 발생한 지진의 진앙은 한빛 원자력발전소와 40㎞가량 떨어진 지점이다. 강한 지진이 드물었던 전북 지역에서 규모 4.0 이상 지진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이날 지진으로 원전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지만, 더 큰 규모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날 발생한 지진의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26.71도다. 전남 영광 한빛 원전과의 직선거리는 42.6㎞다. 원안위는 이날 오전 “한빛 원전의 지진 계측값은 최대 0.018중력가속도(g)로, 내진 설계 기준인 0.2g에 미치지 못했다”며 “지역사무소가 모든 부지의 원전에 대해 긴급 현장 안전점검을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력가속도는 진동을 측정하는 단위로, 인간이 느끼는 진도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기계로 측정하는 점에서 다르다.원안위 자료를 보면, 이날 본진에 따른 지진 계측값은 고리·새울 0.002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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