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파티2 > 공지사항

오픈파티2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사태가 임박했다.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퇴임하는 헌법재판관 3명 모두 국회 선출 몫으로 임명됐는데 여야는 후임자 추천 권한을 놓고 지루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일각에선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작동하면서 후임 헌법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대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의 재판관 결원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 소장과 이·김 재판관 등 3명의 임기는 다음달 17일까지다. 이들이 물러나면 총 9명인 헌법재판관 중 3명의 자리가 비어 6명이 된다.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재판관 7명이 안 되면 변론도 열 수 없다. 이들의 후임을 제때 세우지 않으면 헌재가 ‘기능 정지’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헌재는 “이달 결정 선고 날짜를 잡지 않았고 다음달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2대 총선 당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종암경찰서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유도, 부정선거운동 등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공천 거래 의혹과 연관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과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예비 후보자 일부 등 9명도 전 목사와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전 목사는 총선 기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예비 후보자들에게 ‘앞순위 순번’ 공천을 대가로 수억원대 헌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공천 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에서 취재진과 유튜버들에게 10만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건네며 의혹을 무마하려 한 혐의도 있다.전 목사는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경기 파주시 한 예배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찍으면 안 된다”라거나 교인 가정방문 중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북한에서 연방제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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