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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22 12:01 조회 59회 댓글 0건본문
간호사 진료지원(PA) 양성화 입법…“참작해 달라”재판부 “의사들 PA 반대, 이율배반적인 것”간호조무사에게 590회 가까이 대리 수술을 맡긴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 반병동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한 병원 원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또 같은 병원 다른 원장 B·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300만원, 이 병원 의사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 D씨에게 총 589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스스로 봉합한 후 퇴실했다.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간호조무사인 D씨가 마무리했다. D씨...
경북 구미에서 의식 저하로 쓰러진 노인이 20여차례 병원 연락 끝에 창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20일 경북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45분쯤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서 A씨(70대)가 의식 저하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은 A씨가 저혈압과 산소포화도 저하 등의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응급처치했다.구급대원들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대구와 경북 지역 병원 21곳에 연락했으나 모두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결국 소방 당국은 오후 1시 58분쯤 22번째로 연락한 창원의 한 병원에서 수용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이후 A씨는 소방헬기로 이송됐고 해당 병원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3시 50분이었다.소방 당국 관계자는 “지역에서는 수용 가능하다는 병원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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