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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인터뷰를 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라고 몽골 출신 이은혜씨(63)가 말했다. 취업 브로커에게 속아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된 뒤 30여년을 미등록 신분으로 살아 온 그는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포스트잇을 한 장 꺼냈다. 대통령 7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는 “1994년에 한국에 오고, 그 사이 대통령이 7명 바뀌었더라고. 한국 정부가 외국인들의 삶을 뭔가 바꿔줘야 하는데, 바뀐 게 없잖아요”라고 말했다.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국인 몽골에서 데려온 아들은 그의 희망이 되어줬다. 하지만 영주권을 목표로 누구보다 성실히 일하던 아들은 지난해 11월8일 산재로 숨졌다. 한국 사회에 큰 안타까움을 줬던 ‘군포 청년’ 강태완씨(사망 당시 32세)가 바로 이씨의 아들이다. ‘미등록 이주아동’인 아들은 한국에서 거의 평생을 살았지만, 서류상으로는 한 번도 한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사람다운 삶’을 한 번도 허락해 준 적 없...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22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다. 최 권한대행 측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만 보류했는데 ‘여야 합의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재판관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다.헌재에서 열린 최 대행 상대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에서는 팽팽한 논쟁이 펼쳐졌다. 최 대행은 나오지 않았다.청구인인 국회 측 양홍석 변호사는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에게 사후동의권이나 임명거부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명확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요식적, 형식적 절차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재판관 임명의 법적 요건에 최 대행이 언급한 ‘여야 합의’가 없다는 점도 들었다. 여야 합의 관행을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출생아 수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체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지역별로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출생아 수는 늘고 있지만, 지방은 증가세가 약하거나 일부 지역에선 출생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총 3만8568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3만6703명)보다 5.1% 증가했다. 서울의 출생아 수는 지난해 1월(-9%)과 3월(-4%)를 빼면 매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지난 9월 전년비 13.9%나 증가한 이후엔 10월(11.8%)과 11월(13.5%)까지 3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 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수도권인 경기도도 출생아 수 증가율이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연속 10%대를 보이고 있고,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8월 25.7% 증가를 시작으로 4개월 연속으로 출생아 수가 전년대비 20% 넘게 늘었다.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서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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