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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블루베리 최보선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사퇴했다. 최 후보는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선출된 정근식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최 후보는 12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근식 후보가 서울 교육을 책임질 적임자”라며 사퇴했다. 이 자리에는 정 후보도 함께 했다.서울시교육의원 출신인 최 후보는 교육감 후보의 진보진영 단일화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출마했으나, 이날 뜻을 바꿨다.이로써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정근식 후보, 조전혁 후보, 윤호상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진다. 정 후보는 ‘뉴라이트 친일 교육 심판’, 조전혁 후보는 ‘10년만의 교육 정상화’, 윤호상 후보는 ‘자녀교육 부담경감’을 내세우고 있다.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16일 오전 6시~오후 8시 치러진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사기 범죄를 제어할 법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된 ‘사기방지기본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조 청장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 국회에) 입법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 있다”며 “사기범죄가 지금 몇 년을 단위로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 법체계는 과거의 대면편취,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이득을 취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청장은 또 “지금의 불특정 다수 상대로 하는 범죄가 일반화된 상황”이라며 “특정 사안에선 피해자와 피해액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인데 이 범죄의 진화를 법체계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진화를 미리 억누르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따라가면서 제어할 법체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사기 범죄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콘트롤타워 설립’을 골자로 한 ‘사기방지기본법’의 입법을 준비했지...
협력사의 치킨 전용 기름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낮춘 교촌에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낮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교촌에프앤비는 치킨 가맹사업 필수품목인 전용유를 ‘최소유통마진 보장’ ‘연 단위 계약갱신’의 조건으로 협력사와 거래해왔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2021년 5월 아직 연간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협력사에 캔당 유통마진은 1350원에서 0원으로 줄였다.이로 인해 협력사들은 같은해 5월부터 연말까지 기존 거래조건보다 유통마진 7억1542만원을 손해본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마진 인하 전후로 교촌에프앤비의 전용유 유통마진은 4343원에서 4364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행위가 가맹점의 전용유 구매부담 완화에 도움이 됐을 수 있지만, 같은 기간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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