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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경호처가 지급·관리하는 비화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의 핵심 단서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사태 주요 관여자들의 계엄 전후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비화폰 사용 기록을 수사해야 하지만 이는 경호처와 검찰의 비협조로 계엄 사태 두 달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 기밀보안’이 비상계엄의 진상을 가리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19일 제기된다.비화폰은 국가적 보안 사항이나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제작한, 비밀 대화가 가능한 휴대폰이다. 통화 음성이 암호화되기 때문에 도·감청과 녹음을 할 수 없다. 경호처 비화폰으로 언제 누구와 통화했다는 수·발신 기록은 남아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서 경호처가 관리하는 서버에 저장된다. 이마저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화폰은 녹음이 되지 않는다’며 비상계엄 사태 당시의 사실을 숨기라는 취지로 말하자 자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비싸게 경매 주택을 낙찰해 전세가가 오르는 등 집값 거품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다. HUG는 그러나 지역별 낙찰가율을 고려해 합리적 가격에 사들였다고 반박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HUG 경매 낙찰 4555건을 분석한 결과, HUG가 직접 낙찰받은 주택은 1242건으로 낙찰가율(집값 대비 낙찰액)은 83%라고 밝혔다.경실련은 HUG의 낙찰가율이 일반낙찰의 낙찰가율인 73%보다 10%포인트가량 높아 HUG가 비싸게 낙찰받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2022년 746억원, 2023년 1629억원, 2024년 7077억원으로 올랐고, 집값 대비 보증금 비율인 전세가율은 2022년 85%, 2023년 85%, 2024년 92%로 최근 3년간 90% 수준이었다고 했다.경실련은 HUG가 대...
‘윤석열 방어권 보장’ 결정문에 찬성하고 이태원참사 유족을 향한 ‘막말 논란’을 빚었던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한 면직처리가 확정됐다. 사직서를 제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21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은 이 위원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면직일은 오는 3월 1일이다.이 위원은 지난해 11월 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시 이 위원은 “전의를 상실해 인권위를 나간다”고 했다. 이 위원은 제출한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계속 근무 중이었다. 이 위원은 최근 사표를 수리해달라고 다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은 지난 17일부터 연가를 낸 상태다.판사 출신 법학자인 이 위원은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 사법개혁위원장을 지냈다. 2022년 10월 국회 선출로 차관급인 인권위 상임위원이 됐다. 그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에게 막말하는 등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과 함께 혐오 발언을 계속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특히 최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