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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22 00:12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이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이상인데 17억8000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이 의원은 지난해 3월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문을 배포했는데, 이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은 당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
“내가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역사의 진실을 솔직히 인정하라는 것이고, 그 진실을 기반으로 해서 공식 사죄, 법적 배상하라는 것입니다.”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동아리인 평화나비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19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고 길원옥 인권운동가가 생전에 한 말을 따라 읽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 길원옥 할머니는 일본에 그 어떤 사죄도 받지 못한 채 결국 세상을 떠나야 했다”며 “(피해자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일본이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지난 16일 인천 자택에서 97세로 숨진 길 인권운동가는 1998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를 보고 정부에 신고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피해자다. 신고 뒤 매주 수요시위에 참석했고 유엔 인권이사회와 미국·프랑스·독일 등을 찾아가 위안부 문제를 세계에 알렸다. 현재 남은 피해자는 이용수 인권운동가를 포함해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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