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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이르면 12월 하순에 방한해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알려졌다.18일 교도통신은 여러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성사되면 일본 방위상의 방한은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2015년에도 나카타니 방위상이 방한했다.이번 방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취임, 북한 미사일 발사, 북·러 군사협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역시 현재 국제 정세를 바탕으로 양국의 방위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앞서 나카타니 방위상은 방한 의사를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 취임 직후인 지난달 2일 주일본 한국대사관 주최 행사에 참석해 “가능한 한 빨리 한국을 방문하려 한다”고 했으며, 같은 달 10일 김용현 장관과 첫 통화에서도 방한 의사를 전했다.또한 지난 7일에는 도쿄 남쪽 가나가와현 해상자위대 요코스카 기지에서 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권 축소법’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을 연이어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2022년 4월 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 하듯이 밀어부쳐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 (입법)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며 “그러니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 그런 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그렇지만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11월25일 선고될 이 대표...
개혁신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가 15일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온갖 압력과 사법 방해를 뚫고 소신있는 판결을 내린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 선고 직후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인시켜 준 것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줬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세간의 예상보다 다소 무거운 형량이긴 하지만,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고 이 대표는 동종 범죄의 전력도 있었던 만큼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허은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침몰하는 난파선이 된 지 오래이고, 오늘 민주당은 당대표와 함께 침몰하는 난파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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