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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생귤2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안전관리원)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급여 일부를 보수 규정에 없는 비과세 수당으로 4년간 편법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가 자체 감사를 통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안전관리원은 잘못된 감사라며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문제를 인정했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식약처는 지난 6월 종합감사에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일부 직원들에게 약 4년간 보수를 편법으로 지급해온 사실을 적발했다.직원들은 보수규정 개정 없이 임의로 신설된 자차수당, 보육수당 등 명목으로 매달 10만~20만원씩을 받았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총 3억원가량, 어떤 직원은 1000만원 이상을 수령했다. 일종의 편법지급으로 마땅히 부과되어야 할 근로소득세가 징수되지 않게 됐다.식약처는 안전관리원에 감사처분서를 통보하며 편법 지급된 과세대상 근로소득 급여에 대해 국세...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30일 사직했다. 다음달 국회 정무위원회의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종결 처리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을 고려해 미리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권익위에 따르면 정 부위원장은 이날 권익위 전원위원회 참석을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정 부위원장은 지난 19일 대통령실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다음달 2일자로 사직서를 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정 부위원장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확실시되는 만큼 자신도 자리에서 물러날 때가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의 불기소를 권고하고 정 부위원장은 약 2주 뒤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전망이다.권익위에서 부패방지 담당 업무를 총괄한 정 부위원장은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의 종결을 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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