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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6-21 02:56 조회 1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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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짓수도복추천 정부가 인천공항 이익금의 절반 가량을 배당금으로 받아간 것과 관련해,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부자감세로 구멍 난 세수를 메꾸려는 의도’라며 비판에 나섰다.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공항이 있는 중구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20일 ‘인천공항공사가 기재부의 봉(!) 인가?’ 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인천공항 배당금 챙기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기획재정부는 인천공항공사가 2023년 4913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자, 지난달 46%인 2248억원을 배당금으로 가져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동안 평균 36%보다 10% 많은 것이다. 정부가 2007년부터 인천공항공사에서 챙겨간 배당금은 2조7090억원이다.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인천공항공사는 2020년 4268억원, 2021년 7549억원, 2022년 527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부채도 31.1%에서 95.8%로 대폭 늘었다.그러나 정부는 이 기간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인천평화복지연대는 “정부는 인천공항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종부세 개편 필요성에 대해 “문제 인식에는 공감하지만,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길지는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날 거론한 상속세·종부세 개편 필요성과는 결이 다른 목소리다. 정부는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않은 채 정책 방향만 제시해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세제 개편안) 방향성은 공감하더라도 각각의 과제에 대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을 같이 고민하는 것이 정책당국의 책무”라며 “여론을 조금 더 수렴하겠다”고 말했다.성 실장은 전날 KBS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는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고, 상속세 최고 세율은 인하가 필요하다”며 “상속세 최고 세율을 일단 30% 내외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성...
의료계가 지난 18일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 이후에도 휴진 등 강경 기조를 이어갈 분위기다. 특히 ‘빅5’로 불리는 서울 주요 대학병원들이 무기한 휴진을 결의했거나 검토하고 있는 점이 중증 환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집단휴진 강요와 관련해 의협에 대한 현장조사를 착수하는 등 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대치는 이어졌다.공정위는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사무실에 공정위 조사관을 파견해 전날 열린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공정위에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면서 “휴진 및 집회 참여 여부는 정부의 의대 증원 행정 독주에 저항하겠다는 회원들이 잘못된 의료 제도에 의사로서의 양심과 사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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