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이혼전문변호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소멸시효 만료로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진성 판사는 곽 전 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3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판사는 국정원 사찰로 곽 전 교육감이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곽 전 교육감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김 판사는 “피고는 자신의 업무 범위가 아님에도 이 사건 행위와 같이 전략과 계획을 수립한 후 특정 조직이나 그 대표를 동원해 원고를 공격, 비판했다”며 “이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로 법령을 위반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북한 매체가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소식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취임에 대한 평가는 제외한 채 사실만 간략하게 전했다.북한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며 “그는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선거에서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통신은 “취임식이 현지시간으로 20일 워싱턴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외에 별다른 논평은 없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같은 내용을 실었다.북한 관영 매체가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해당 소식을 다룬 건 처음이다. 앞서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기관지 조선신보가 지난해 12월16일 “이번 미 대통령 선거에서 해리스가 트럼프에게 압도적 표 차로 대패하자 대통령 후보 자리에서 밀려났던 바이든이 흉악한 본성을 낱낱이 드러냈다”고 간접적으로 언급하기만 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시차를 두고 미국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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