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이혼전문변호사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2021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저상버스 보급률이 4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상버스 배차간격이 1시간을 넘어서는 지역도 있었다.국토교통부는 8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결과를 4일 발표했다.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전체 인구 5133만명의 30.9%인 1586만명으로, 전년(1568만 명)보다 약 18만명 증가했다. 교통약자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고령자로 전체의 61.3%인 973만명이었다. 장애인 264만명(16.7%), 영유아 동반자 245만명(15.4%), 어린이 230만명(14.5%), 임산부 23만명(1.4%) 순이다. 통상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전체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률 및 ...
참여연대가 정부를 상대로 낸 ‘5세대 이동통신(5G) 원가 자료 공개’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이동통신사 측에 추가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하라고 촉구했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지난달 31일 참여연대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신청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정부는 2019년 SK텔레콤이 5G 요금제 인가신청시 제출했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법원은 참여연대가 공개를 신청한 자료 54개 중 40개를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공개될 자료에는 상용화 이후 3개년 간 5G 예상 가입자 수, 트래픽 예상 증가량, 5G 네트워크 구축 투자비 등 5G 원가를 산정하는 데 근거가 됐던 자료들이 포함됐다. 5년 전 5G 상용화 때부터 시민사회에선 이동통신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