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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자2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소했다. 엘리엇 측은 항소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법무부는 13일 관계 부처 등이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해당 판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석 등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영국시간으로 어제(1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한·미 FTA 제11.1조가 관할 또는 관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영국 1심 법원 각하 판결에 항소해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도 항소 제기 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본 사건은 1심 법원으로 환송돼 정부가 주장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이 진행된다.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전북 전주시는 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전주한옥마을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에코시티 세병공원 등에서 ‘2024 전주 세계문화주간, All Together-’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전주 세계문화주간은 2016년부터 전주시가 매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한 곳을 선정해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는 행사다. 첫해 프랑스를 시작으로 영국(2017년), 미국(2018년), 이탈리아(2022년), 독일(2023년)이 주제국으로 선정됐다.올해 행사에는 기존에 함께한 여러 나라의 대표적 문화 요소들을 선정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가 마련된다.첫날 세병호 공원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하와이 우쿨렐레 예술가와 스페인 전통 무용인 플라멩코 공연팀의 ‘세계음악을 만나다’ 공연, 프랑스의 도시를 따라 만나는 프랑스 문학, 그림책 작가 따라잡기, 세계음식 쿠킹클래스 등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 펼쳐진다.또한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전주디지털독립영화...
베네수엘라 대선 ‘부정 개표’ 의혹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대법원장 포함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 핵심 인사들을 향해 칼을 빼 들었다.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2일(현지시간) 카리슬리아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 검사, 군 장성, 정보기관 ‘세빈’(SEBIN)요원 등 16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대부분 친 마두로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다. 앞서 로드리게스 대법원장은 대선에서 광범위한 개표 부정 논란이 있었다는 야권의 강한 주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선관위 개표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감사 결과를 직접 발표하며 마두로 대선 승리를 확인한 바 있다.월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차관은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민을 탄압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부정한 마두로와 그의 대변자들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압도적 다수의 베네수엘라 국민이 변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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