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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학과 지난해 100억원 넘게 상속받은 상위 457명이 낸 상속세가 전체 상속세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는 국세청 분석이 나왔다. ‘초부자’일수록 상속세를 많이 낸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정부와 여당은 상속세·종합부동산세 완화·폐지 같은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부자들이 많이 내는 세금을 깎아주겠다니, 세정 원칙에도 맞지 않고 정책 설득력이 떨어진다.국세청이 20일 공개한 ‘2023년 상속세 신고 현황’을 보면, 지난해 과세 표준 30억원을 초과해 최고세율 50%를 적용받는 2983명의 상속세는 전체 신고액 6조3794억의 79%인 5조405억원에 이른다. 이 중에서 과세표준 100억원을 넘긴 457명은 2.5%에 불과하지만, 세액은 48%인 3조735억원을 냈다. 이에 비해 전체의 42.9%를 점한 10억~20억원 구간의 세액은 6000억원(9.2%)에 불과했다.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이 구간이라고 보면 부모로부터 집을 상속받으면 1인당 7400만원 정도를 상속세로 부...
백발의 노학자 더글라스 러미스(88)가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 들어섰다. 그는 지팡이에 의지하고 희생자 한 명, 한 명 사진을 들여다봤다. “지금 내가 느낀 감정을 표현할 말을 못 찾겠다. 아니, 이 감정을 표현하려는 것조차 어리석은 것 같다”는 탄식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단원고 2학년4반 희생자 김웅기군 어머니 윤옥희씨가 아들의 사진을 가리키며 “제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 중 막냅니다”라고 소개하자 러미스는 묵묵히 윤씨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윤씨가 “이제 이 아이들이 다 내 아들, 딸 같다”는 윤씨의 말에 노학자는 경의를 표했다.<래디컬 데모크라시>, <경제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의 저자인 러미스는 미국 정치사상가이자 평화운동가다. 일본의 대학교수로 있다 은퇴한 그는 오키나와에 산다. 그가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20~21일 경기 안산에서 열리는 ‘4·16국제심포지움’에 기조발제자를 하러 한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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