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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토교통부가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려했으나 잇따른 비판에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당장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잔금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수자들이 반발하고, 일선 은행에서도 혼선을 빚으면서 규제 시행을 사흘 앞두고 잠정 중단한 것이다.국토부는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국토부는 최근 디딤돌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에 대출 취급을 제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따라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 인정규모가 일반대출과 마찬가지로 70%로 줄었다.또 주택금융공사 보증 가입시 함께 대출해줬던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도 제외하도록 했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 담보 대출’은 아예 중단하기로 했다. 완공 예정인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을...
김밥집을 운영하는 방모씨(52)는 지난 7월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이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올리자 앱 탈퇴를 고민했다. 2만원 이하 메뉴는 팔수록 손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장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배달앱을 탈퇴하면 가게 운영이 불가능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탈퇴하고 싶지만 매출이 플랫폼에 종속된 상황이라 어려웠다”면서 “지금은 공공배달앱 등 새로운 매출 루트를 개척해보는 상황”이라고 했다.상당수의 외식점주들이 배달앱 탈퇴를 고민하지만 매출 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실행에 옮기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경향신문이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전국 외식점주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중 88명(80.0%)이 높은 수수료 때문에 배달앱 탈퇴를 고려했다고 답했다. 그런데 탈퇴를 고민한 이들 네 명 중 세 명(73.9%)은 실제로 배달앱을 탈퇴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탈퇴하지 못한 이유로는 ‘울며 겨자...
26개 대학생 단체 연합인 ‘딥페이크 성범죄 OUT 대학생 공동행동’이 18일 “교육부와 대학 당국이 대학 내 딥페이크 성범죄를 방치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대학생들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대학 당국에 학내 딥페이크 성범죄 전수조사,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대책 수립, 학내인권센터 예산·인력 확충, 포괄적 성교육 지원 강화 등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대응 체계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이들은 대학의 현주소를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진단했다.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의 강나연 운영위원은 “서울대·인하대를 비롯해 전국 70여개 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의 제작·유통·판매되고 있다”며 “해당 학교의 학생들은 그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들이 즐기는 하나의 콘텐츠가 됐다”고 말했다.이들은 상황이 악화한 이유로 대학 당국의 무책임을 꼽았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태가 ‘청소년의 문제’로만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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