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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받는곳2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개혁에는 늘 저항이 따르고, 실제 지금 곳곳에서 반개혁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며 “저와 정부는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 논란에도 물러서지 않고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에서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카르텔들이 서로 손을 잡고 개혁에 나서는 길을 가로막기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또다시 물러선다면 나라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미래 세대들에게 그러한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의대 증원으로 전공의가 이탈하고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대란 조짐이 생기며 국민적 저항이 강해진 상황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적...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기 움츠러들었던 관광업이 다시 활성화하면서 전 세계 유명 관광지의 주민들이 ‘오버 투어리즘(과도한 관광객으로 인해 혼잡하거나 과밀화되어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현상)’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관광객이 몰리면서 일어난 올해 각종 사건을 소개합니다.‘인스타 핫플’에 가림막 설치한 후지카와구치코 마을인스타그램 알고리즘에 자주 뜨는 사진이 있습니다. 일본 유명 프랜차이즈 ‘로손’ 편의점의 파란색 간판 뒤로 높게 솟아오른 후지산의 모습 담은 사진입니다.‘후지산 인증사진 성지’로 불리는 이곳은 도쿄 서쪽에 있는 야마나시현 후지카와구치코 마을입니다.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카메라 뒤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이곳 마을 사람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관광객들이 마을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거나, 사유지에 슬쩍 들어가는 일이 종종 일어났다고 합니다. 도로를 무단횡단하거나, 불법 주·정차하는 사람들로 인해 교통이 혼잡해지기도 ...
국세청이 그동안 시가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꼬마빌딩·초고가 아파트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한다.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방해행위를 하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강민수 국세청장은 12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취임 이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부동산 등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다국적기업 등의 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을 도입하겠다”고 했다.국세청은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소규모의 상가건물을 일컫는 꼬마빌딩은 그간 기준시가로 과세돼 주거용 부동산과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도 신규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다국적기업의 조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외국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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