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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08 00:31 조회 32회 댓글 0건본문
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업무방해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박 대표와 아리셀 관계자 등 총 12명을 지난 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박 대표 등은 아리셀이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하기 시작한 2021년부터 줄곧 군의 품질검사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올해 2월까지 47억원 상당을 군납한 혐의를 받는다.수사 초기 경찰은 이 사건을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박 대표와 박 본부장의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박 대표 역시 품질검사 조작 과정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을 전해졌다.경찰은 지난달 25일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과 관련해서는 2017∼2018년 국방부에 82억원 상당의 전지를 납품할 당시 군의 품질검사를 조작하며 군납한 혐의로 에...
지난 22대 총선에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에 출마하고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복직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이 대변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복직명령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7일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이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판결이다.이 대변인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월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사 신분에 대한 사표를 내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당시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은 비위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자 이 대변인은 질병 휴직을 신청하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총선에 출마했다. 법무부는 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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