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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견례선물 재정건전화법 추진에 ‘모순’ 지적나랏빚 이미 GDP 50% 넘었는데종부세 등 잇단 ‘세금 깎아주기’고령화로 복지 등 지출요인 증가지출 조정 땐 서민·저소득층 타격국민의힘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5% 이하로 묶는 내용의 재정건전화법을 발의했다. 종합부동산세·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 완화·폐지 등을 추진해 세금도 깎아주고, 한편으로는 재정 건전성도 지키겠다는 모순된 정책 기조를 보이는 것이다. 저출생·고령화로 복지·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정 소요는 불어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부자감세·재정긴축 기조는 결국 서민·저소득층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18일 국회에서 ‘국가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 토론회’를 열고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추진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살림하면서 지켜야 할 준칙은 최소한 법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송...
‘상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꺼내든 ‘경영판단 원칙’ 법제화를 두고 법조계와 재계에서 모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에선 경영판단 원칙이 도입되면 소액주주를 위한 상법 개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재계에선 경영판단 원칙만으로는 잦은 소송에 시달리는 문제를 막지 못한다고 주장한다.이 원장이 ‘경영판단 원칙’이라는 개념을 주장한 건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넓히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다. 상법 개정안 추진 전제 조건으로 경영판단 원칙을 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경영판단 원칙’이란 이사가 회사 관리자로서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선관의무)를 다했다면, 회사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개인적 책임을 지우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경영판단 원칙은 현재 국내에 명문 규정으로는 없지만 2002년 대법원 판례를 시작으로 법원이 재량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법조계에선 경영판단 원칙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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