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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6-23 00:47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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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레슨 21일 국회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 입법청문회에 나온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이 전 장관 등 3명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이 전 장관은 선서를 거부한 이유와 관련해 “증인은 현재 공수처에 고발됐고.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며 “국회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 증언 선서를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논리 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다만 이 전 장관은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될 수 없다고 확신한다”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에 수사외압을 가한 것으로 지목된 국방부·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지난해 8월 무렵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사유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기 어렵다”며 함구했다. 이른바 ‘윤 대통령 격노 발언’을 들은 당사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수중수색을 지시하지도, 수중수색을 알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국회에서는 ‘증인들의 진술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고성이 터져나왔다.8월2일 윤석열 통화·‘VIP 격노’ 묻자…해병대·국방부·대통령실 ‘답변불가’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입법 청문회에서는 윤 대통령과 국방부·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이 주요하게 언급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지난해 8월2일 무렵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기훈 대통령실 국가안...
북한군의 잇따른 군사분계선(MDL) 인근 지뢰 매설·수풀 제거 작업·방벽 설치에 대해 군 당국이 “북한 군과 주민의 월남·귀순 차단 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을 내놨다.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8일 언론브리핑에서 “매년 북한군이 실시하는 비무장지대(DMZ) 내 장애물·경계물 보강 활동보다 올해는 많은 규모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과거 귀순자가 발생했던 지역에 지뢰를 매설하고 관측의 용이성 제고를 위해 불모지 조성(감시·정찰을 위해 수풀·잡목을 제거하는 작업)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북한군이 MDL 북쪽 2km 지점(북방한계선) 일부 지역에 세우고 있는 방벽은 대전차 장애물에 가깝다고 합참은 평가했다. 베를린 장벽과 같은 국경선의 용도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합참 관계자는 “(MDL의) 국경선화 가능성은 있으나, 현시점에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전차 방벽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은 DMZ 출입문 역할을 하는 북측 통문 4곳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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