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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6-22 11:05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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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러브끈교체 북한을 비판할 자유는 보장받아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민족 대결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의 발단이 된 대북전단은 그저 단순한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다. 북한은 1991년에 유엔에 정식 가입한 회원국이다. 유엔헌장에 따라 북한은 모든 나라로부터 평등한 주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국제법 관점에서 보면, 대북전단은 국가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전복 활동이다. 적대적 심리전이다. 더욱이 풍선에 달러 지폐, 식품 등 물건마저 실어 보내는 것은 북한의 통화 질서와 국경 관리에 대한 직접적 침해다. 그러므로 유엔 회원국인 나라가 민간 단체가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것임을 알면서도 재정 지원을 하는 행위는 유엔헌장 위반이다. 국내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제평화의 유지를 대한민국의 과제로 삼는다. 공중 비행 풍선에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 물건과 유인물을 넣어 북한으로 날려 보내는 행위는 국제평화...
운전자가 도로의 백색실선을 무시하고 차로를 변경하다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21년 7월 대구 달서구에서 1차로를 달리며 운전하다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을 무시하고 2차로로 변경했다.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택시는 A씨의 차량과 추돌하는 것을 피하려고 급정거했다. 이 과정에서 택시 승객 B씨가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교통사고 가해자는 ‘종합보험 가입특례’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낸 것이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12대 중과실에는 통행금지 위반, 과속, 음주운전 등이 포함된다.검찰은 “백색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 처벌이...
30년 가까이 길 위에서 투쟁하는 약자들에게 밥을 건네며 든든한 버팀목이 됐던 ‘십시일반 음식연대 밥묵차’ 대표 유희씨가 별세했다. 향년 65세.유씨는 암으로 투병하다 지난 18일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에서 숨을 거뒀다. 유씨의 세 아들과 오래 전부터 요양원 봉사를 비롯해 ‘밥 연대’를 함께 해 온 김기수씨가 곁을 지켰다.1988년 서울 청계천에서 공구 노점을 하던 유씨는 폭력을 동원한 단속에 맞서 싸우면서 노점상 투쟁과 빈민운동에 발을 내디뎠다. 전국노점상총연합 수석부의장을 지냈다. 유씨는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씨가 노점 단속에 반발해 분신한 1995년부터 집회 현장에서 밥을 짓기 시작했다. 그는 최씨로부터 직접 유언을 들었다고 한다. 유씨는 최씨를 애도하며 항의집회를 연 장애인들을 위해 왕십리 시장에서 들통과 솥을 가져다 국밥을 끓였다. 같은 해 노점 단속에 항의하는 투쟁을 하던 중 시신으로 발견된 이덕인씨의 죽음도 그가 밥 연대를 계속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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