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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6-23 08:50 조회 1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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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학원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정기 회의 전날 긴급하게 안건으로 추가했다는 의혹이 20일 제기됐다. 권익위 전원위는 지난 10일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희권익위’ 대응을 위한 간담회에서 “권익위 내부에서 일종의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통상 정기 회의는 보통 안건이 그 전주 목요일에 통보가 돼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토론하고 결의할 수 있게 한다”며 “그러나 6월10일 정기 회의를 앞두고는 김 여사 관련 안건만 일요일(9일) 오후 급히 추가됐다고 한다”라고 말했다.조 의원은 그러면서 “결국 김 여사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출국을 앞두고 급하게 결정한 것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권익위 회의가 열린 지난 10일 아침 윤 대통령과...
저출생 대책으로 발표된 육아휴직급여 확대의 재원 확보 방안을 놓고 재정 당국이 고심중이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기금의 실적립금이 적자 상태라, 정부의 재정 투입 없이는 ‘허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및 급여체계 재설계안에 따르면 기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늘어난다. 현행 1800만원인 연지급액 상한도 2310만원으로 높아진다.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이 반영되면 내년도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1조6964억원이던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예산을 올해 1조9869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나고, 육아휴직급여를 회사 복귀 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는 것도 급여액 지출을 늘리는 요소다.문제는 늘어난 급여 지급액을 어떻게 충당할 ...
지난해 100억원 넘게 상속받은 상위 457명이 전체 상속세의 절반가량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5%에 속하는 이들이 지난해 신고한 상속세액은 전체의 48%인 3조원이 넘는다. 대통령실 방침대로 이들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출 경우 수 조원대의 추가 세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국세청이 20일 공개한 ‘2023년 상속세 신고 현황’을 보면, 지난해 상속인 1만8282명이 상속세로 총 6조3794억원을 국세청에 신고했다.상속재산 가액 규모별로 보면 100억원 넘게 상속받았다고 신고한 457명(상위 2.5%)이 전체 신고세액(6조3794억)의 48%인 3조735억원을 낸다. 이들 중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구간의 428명은 전체 세액의 34.1%인 약 2조2000억원을 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1인당 평균 50억8000만원을 상속세로 낸다. 500억원 초과 구간의 최상위 29명(상위 0.16%)은 8996억원(14.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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