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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6-23 01:16 조회 1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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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메이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튜버들을 모욕한 글을 올린 이근(40) 전 해군 대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이 전 대위는 2021년 8월∼2022년 12월 SNS에 유튜버 A씨와 B씨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입만 터는 방구석 (사이버) 렉카’, ‘비만 루저’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다. ‘A씨가 미성년자를 스토킹한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이씨는 재판에서 모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내용이 허위라 할 수 없고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며 부인했다.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단순히 제3자에게 제보받거나 막연히 아는 사정을 토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피고인과 A씨가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점에 비춰보면 비방...
“아부의 친구는 자기만족이고 그 시녀는 자기기만이다.” 이탈리아 사상가 마키아벨리가 <군주론>(1513)에서 한 말이다.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아부를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인다면 군주는 아부의 먹이가 되고 만다. 궁정에 아부꾼이 가득하다면 매우 위험한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 사람이란 자신의 일에 몰입해서 만족하게 되면, 그것에 미혹되어 해충 같은 아부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그래도 꼭 아부를 해야겠다면, 이탈리아 외교관이자 작가인 발다사레 카스티글리오네가 르네상스 시대의 궁정 처세서 중 최고로 꼽히는 <조신론>(1528)에서 제시한 다음 원칙을 따르는 게 좋겠다. “아부를 하려거든 우아하게 하라. 진짜 재주는 기술적으로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렇게 하는 걸 자연스럽게 숨기는 일이다.”하긴 아부를 비판했던 마키아벨리도 ‘우아한 아부’엔 능한 인물이었다. 미국 언론인 리처드 스텐걸의 &lt...
지난해 1인 가구의 취업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임금 격차가 커지고 10명 중 1명은 월급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감소세의 영향으로 배우자가 있는 유배우 가구 수는 처음으로 감소했고, 맞벌이 가구 비중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을 보면 유배우 가구는 1268만7000가구로 전년 대비 4000가구 감소했다. 유배우 가구가 감소한 것은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맞벌이 가구는 611만5000가구로 전년 대비 26만8000가구 증가했다. 60세 이상 맞벌이 가구는 12만1000가구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중(48.2%)도 전년 대비 2.1%포인트 높아져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1인 가구 비중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인 가구 수(738만8000가구)는 전년 대비 16만4000가구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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