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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21 06:36 조회 12회 댓글 0건본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의 법정구속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위증교사 사건이 포함돼 있으므로 오는 25일 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국회가 추가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이런 주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추진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앞장 서서 펼쳤다. 그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2023년 9월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위증교사 사건도)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올렸다.이런 주장은 얼마나 사실일까. 법조계에선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해석이 분분하다. 다만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가 25일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곧바로 법정구속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었다.우선 이 대표에 대한 국회의...
중국은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다. 다만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산업 부문의 비중은 한국이 중국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업종의 저탄소 전환에서도 투자 규모나 제도 등 환경이 주요국보다 불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9일 발표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 주요국 정책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3890만t(잠정치)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8.3%를 차지했다.중국의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3140만t(2022년 기준)으로 전체의 32.1%였다. 한국과 유사하게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큰 미국·일본·독일 모두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30%를 밑돌았다. 이들 3개국의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은 독일(23.0%)·미국(22.9%)·일본(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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