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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ȣIJ���Դϴ�. 정부가 지난해 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분야에서 6000억원 넘는 예산을 이례적으로 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소득 수준이 예상보다 높았을 뿐 복지 수준이 축소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 재정’에 공개된 자료를 17일 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산(예비비 지출액, 이월액 포함) 7조5149억원 중 7조3605억원만 쓰고 1544억원은 집행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는 예산현액 8조9377억원 중 8조4376억원만 쓰고 5001억원을 덜 썼다. 두 미집행액을 합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에 6545억원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미집행액 연간 추이를 보면, 2020년 4000만원, 2021년 5000만원, 2022년 14억5000만원, 2023년 30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이례적으로 1500억원대를 기록한 것이다.기초생활보...
중남미 ‘마약 퇴치’·아프리카 ‘에이즈 예방’ 사업 지원 중단북한 인권 감시 NGO 활동 차단…83년 역사 ‘VOA’ 폐쇄 위기수혜 국가들 범죄·보건 악화 예상…인도·중동 대안 찾기 분주미국의 해외 원조 동결이 초래한 부정적 여파가 세계 각지에서 불거지고 있다. 범죄 단속과 예방, 보건 등 시민 안전에 도움을 받아온 중진국·개발도상국이 예산 삭감과 사업 중단의 충격을 떠안는 중이다. 미국식 민주주의 확산에 앞장서온 단체나 기구도 기능이 마비됐다. 자유주의 진영의 리더를 자임해온 미국이 타이틀을 자진반납하면서, 갑작스러운 공백을 맞게 된 국가들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해졌다.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미국의 해외 원조 동결 이후 중남미 지역의 마약 퇴치 프로그램이 돌연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수혜국의 조직범죄나 인신매매 및 마약거래 대응을 지원하는 국무부 산하 국제마약·법집행국(INL) 예산이 삭감된 영향이다.콜롬비아 국방부는 WP에 ...
12·3 비상계엄 수사를 지휘해 온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오는 28일 임기 만료 퇴임을 앞두고 “경찰의 비상계엄 수사가 흔들림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우 본부장은 17일 열린 경찰청 정례 기자회견에서 퇴임을 앞둔 소회를 밝혔다. 그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단장을 맡아 비상계엄 수사를 지휘해왔다. 우 본부장은 ‘퇴임 이후 특수단에 변화가 생길 수 있나’라는 질문에 “여태까지 모든 수사에 국장·과장들과 함께 논의하는 상시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며 “특정 개인이 빠지거나 바뀐다고 해서 수사 체계가 흔들릴 것은 없다. 과거·현재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집단지성을 모아 (특수단 구성원들이) 수사에 임할 것이라 믿고 있다”며 “내가 나가게 돼 수사가 와해가 되거나 걱정이 돼야 아쉬울 텐데, 별로 걱정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에 대한 질문에는 “(중립성과 독립성이) 안 지켜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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