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재지정’ 배현진 “문재인·박원순 유물 다시 꺼내나···무책임” > 공지사항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대상 확대조치에 대해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배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집값을 잡겠다’며 오히려 엄청난 상승만 부추겼던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를 눈가림하고, 동시에 지역 갈라치기를 조장하려 했던 박원순 서울시의 정치적 꼼수로 등장한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로 악용돼 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극심한 불경기 속에 연속적인 금리인하 조치까지 고려하는 정부의 정책적 고민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청산해야 할 문재인·박원순의 유물을 불과 한 달 여만에 다시 꺼내든 데 대해 다른 정책적 묘안은 없었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사실상 이번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배 의원의 지역구는 9510가구 규모의 ‘헬리오시티’가 위치한 서울 송파을이다. 헬리오시티는 지난달 12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
방역 당국이 전남 영암 한우농장을 시작으로 확산하고 있는 구제역의 감염원을 찾기 위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농장 간 직접적인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당국은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걸리는 향후 2주 동안이 구제역 확산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7일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영암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지난 14일 해당 농장의 모든 한우를 살처분하고,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해 이동 제한과 소독, 예찰을 강화했다. 이후 영암에서만 3곳의 한우농장에서 추가로 구제역 감염이 확인됐고, 16일엔 첫 번째 발생 농장에서 18㎞ 떨어져 있는 무안의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나타났다. 무안의 해당 농장은 지난 15일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였다.구제역은 질병에 걸린 동물의 침 등에 오염된 사료와 물을 먹거나 접촉하는 경우, 발생 농장의 ...
정혜경 진보당 의원(왼쪽부터), 최승현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신속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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