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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30 23:59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군 당국이 24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임박한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발사 준비는 계속하고 있다고 판단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최근 북한군 동향’ 자료에서 북한군이 지난해 12월부터 동계훈련을 정상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요 도발 세력의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는다고 했다.합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이 즉각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동향은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이 정찰위성 및 ICBM 등의 발사 준비는 지속하고 있다고 합참은 밝혔다. 합참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순항미사일 등은 상시 기습발사가 가능한 상태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일 극초음속미사일을, 14일 SRBM을 각각 발사한 바 있다군 당국은 설 연휴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합참은 “과거 설날 당일에 도발한 사례는 없지만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추석 및 설 ...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직접 변론한 내용이 오히려 자신을 법리상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포고령 선포와 관련해 “법적 문제를 알면서도 집행 가능성이 없어서 놔뒀다”고 말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위헌 사실을 인식했었다고 자백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김 전 장관이) 써오신 계엄 포고령을 보고 사실 법적으로 검토해 손댈 건 많지만”이라며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은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억이 나느냐”고 물었다. 자신은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실제 실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말이다.법조계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이후 형사 재판에서도 파면 및 유·무죄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부정하려고 전략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고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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