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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경찰청은 ‘2024년 경찰 영웅’으로 심재호 경위와 이재현 경장, 나성주·장진희 경사 등 순직 경찰관 4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서울 서부경찰서 소속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심 경위와 이 경장은 2004년 8월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강력사건 피의자 이학만을 검거하다 목숨을 잃었다. 이학만은 신분증을 제시하며 동행을 요구한 두 형사에게 돌연 흉기를 휘둘렀다. 심 경위를 먼저 공격한 이학만은 이어 이를 막으려던 이 경장에게도 흉기로 공격했다. 이 경장은 필사적으로 어깨를 물고 다리를 잡으며 검거를 시도했으나 끝내 숨졌다.두 형사의 희생은 위험한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뒷날 ‘위험직무 관련 순직 공무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예우·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불의에 굴하지 않고 소임을 다한 두 형사에게 각각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나·장 경사는 충남 부여경찰서 소속 경찰...
은행 등이 전세자금 대출을 내줄 때 임대인의 상환 능력까지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다. 전세대출 급증을 막고, 전세보증 사고 등의 우려를 낮추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현재 200조원에 육박하는 전세대출 공급 규모의 적정성도 검토하기 시작했다.금융위원회는 20일 전세대출 실행 시 은행권 혹은 보증기관의 신용평가시스템(CSS)을 통해 임대인의 상환 능력과 사고 이력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전세대출은 임차인이 대출을 받고 임대인이 대출액을 가져가는 독특한 구조를 갖지만, 정작 임대인에 대한 신용 평가·심사가 대출 과정에서 빠져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혹은 보증기관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이력·보유 주택 수 등을 통해 신용을 평가하는 방법,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처럼 보증금 상환 능력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방법 등 다양하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이 대표적인 ‘서민 대출’로 꼽히지만...
한국수출입은행 여신 잔액의 10%가 한화그룹 계열사에 유독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인수한 영향도 있지만, 인수 이후로도 한화 계열사에 9조원 넘는 여신이 집행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0일 수출입은행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말 기준 수출입은행의 여신 잔액은 총 135조6327억원으로 이중 약 10%에 달하는 13조2523억원의 여신을 한화오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계열사에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입은행이 여신을 지원한 상위 10개 기업의 여신 잔액 총 26조6382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최근 2년 사이 수출입은행의 ‘한화 쏠림’은 뚜렷하다. 한화 계열사에 제공한 여신이 2022년 12월 말 4조4747억원에서 13조2523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일단 지난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인수가 주요 변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출입은행이 한화에 지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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