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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2022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 담합을 벌인 사업자를 전체고발한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부 때인 2017~2021년 공정위가 4건 중 1건꼴로 전체고발한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조달청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재검토해 고발 요청한 비율은 같은 기간 2배로 늘었다.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2022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27건의 공공부문 입찰 담합을 제재해 의결서를 조달청에 넘겼다. 이 중 공정위가 사업자 전체를 고발해 조달청이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건은 없었다.입찰 담합은 통상 여러 업체가 사전에 공모해 돌아가면서 낙찰자를 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과거 공공부문 입찰 담합 사건에서 관련된 업체 전부를 고발하는 경우가 상당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조달청은 공정위가 ...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SGI 서울보증보험에 취업할 당시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규정을 비켜가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15일 SGI에서 받은 ‘지배구조 내부규범’ 자료를 보면, SGI는 김 전 행정관의 상임감사 채용을 논의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 당시 ‘회의일 3일 전까지 각 위원회 소속 사외이사에게 회의자료를 발송해야 한다’고 규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한 의원실은 당시 임추위원인 이상우 예금보험공사 기획조정부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근거로 김 전 행정관의 취업 당시에는 SGI의 이같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전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나와 “김 전 행정관을 알지 못했으며, 임추위 당일 SGI 실무진이 준비한 것을 보고 (그를) 알게 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한 의원은...
26개 대학생 단체 연합인 ‘딥페이크 성범죄 OUT 대학생 공동행동’이 18일 “교육부와 대학 당국이 대학 내 딥페이크 성범죄를 방치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대학생들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대학 당국에 학내 딥페이크 성범죄 전수조사,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대책 수립, 학내인권센터 예산·인력 확충, 포괄적 성교육 지원 강화 등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대응 체계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이들은 대학의 현주소를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진단했다.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의 강나연 운영위원은 “서울대·인하대를 비롯해 전국 70여개 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의 제작·유통·판매되고 있다”며 “해당 학교의 학생들은 그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들이 즐기는 하나의 콘텐츠가 됐다”고 말했다.이들은 상황이 악화한 이유로 대학 당국의 무책임을 꼽았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태가 ‘청소년의 문제’로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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