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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부동산매매 출범 2주년을 맞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지난 25일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을 발표했다. 영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평생교육, 미래교육 등 5가지 영역에서 12개 추진과제를 내놓았다. 그러나 국가 최고 교육기구라는 위상이 부끄러울 정도로 내용이 빈약하다. 교원체제 전반의 개혁, 고등교육체제의 전면적 재구조화, 안정적인 재정 확보, 사교육 과열 해소 등 ‘좋은 말’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했을 뿐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 영유아교육 출발선 보장, 늘봄학교 안착 등의 과제는 이미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에서 추진 중이다. 그러니 “배달 음식 차려놓고 잔칫상이라고 홍보하는 꼴”(실천교육교사모임), “교육부의 아류”(전국교직원노동조합)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국교위는 ‘대입 패러다임 전환’도 언급해 현행 대입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쳤지만, 평지풍파만 일으킨 셈이 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원화, 수능 논·서술형 도입, 내신 외부 평가제 도...
미국이 한국산 알루미늄에 최고 3%대에 그치는 낮은 덤핑 마진을 산정했다. 중국에는 최고 376%를 적용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커졌다.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한국산 등 14개국의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대한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한국 기업 가운데 알멕은 덤핑 마진이 0%로 산정돼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양 및 기타 기업에 대해서는 3.13%의 덤핑 마진이 산정됐다.주요국 덤핑 마진 가운데 최고 수치를 기록한 곳은 중국(4.25~376.85%)이었다. 멕시코는 7.42~82.03%, 콜롬비아는 7.11~39.54%, 베트남은 14.15~41.84%를 기록했다.산업부는 “한국 기업의 경우 (덤핑 마진이) 경쟁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최종 산정돼 업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당초 미국 내 제소자가 주장한 덤핑 마진은 ...
주민의 반대로 수년째 진척되지 못한 광주 자원회수시설 건립이 재추진된다.광주시는 “5개 자치구가 최근 관내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신청을 받은 결과 개인·법인·단체 등 모두 6곳에서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후보지 신청을 낸 법인 등이 속한 자치구는 광산구(4곳), 서구(1곳), 남구(1곳) 등이다.신청이 들어온 광산·서·남구 등 3개 자치구는 신청 부지에 대한 현지 여건 및 관련 법규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 신청 부지가 없는 북구와 동구는 자체 후보지를 발굴해 오는 25일까지 광주시에 제출해야 한다.광주시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제출된 입지 후보지를 대상으로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고려해 최적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이번 공모는 ‘선 자치구 신청, 후 시 사업 추진’ 방식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지난 7월 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는 5개 자치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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