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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중개법인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사건 재판 과정에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폭행 없었다’는 것처럼 허위 자백하게 한 서 교육감의 처남 A씨와 변호사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19일 위증교사 혐의로 서 교육감의 처남인 A씨와 이 교수의 총장선거를 도왔던 B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위증 방법을 일러준 변호사 C씨도 위증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 교수의 서 교육감 1심 재판 증인 출석을 앞두고 B씨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법정에서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도록 요구했다. 이후 B씨는 당시 변호사 C씨의 사무실에서 이 교수에게 구체적인 위증 방법을 알려주는 등 위증 연습을 시킨 것으로 알려줬다.이 교수는 최근 법정에서 C씨와 함께 1시간가량 증인 신문을 가장한 위증 연습을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검찰 관계자는 “위증을 교사한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
한국과 유럽·일본·중국·미국 특허청으로 구성된 선진 5대 특허청(IP5)은 20일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IP5 청장 회의’를 개최했다.한국이 IP5 회의를 주최한 것은 2019년 인천 송도회의 이후 5년 만이다.이날 IP5 청장들은 지식재산 분야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실현하는 방안을 비롯해 국제적 특허 양도 등 사용자 친화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방안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IP5는 이번 회의에서 UN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실현을 위한 중장기 이행 방향을 담은 ‘IP5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IP5는 전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지식재산 분야 G5다.특허청은 특허출원 세계 4위의 선진 지식재산기관으로서 유럽·일본·중국·미국 특허청과 함께 2007년도에 IP5를 설립해 ‘사용자 친화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회의를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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